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
2.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업무
3.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공공건축의 유지ㆍ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6.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및 임직원의 의무 등에 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