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공공건축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
2.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업무
3.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
②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공공건축의 유지ㆍ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6.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및 임직원의 의무 등에 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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