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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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설계정보ㆍ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양식의 표준화

2.건축물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

3.설계자 선정방식 및 절차의 표준화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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