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약칭 이중상환채권법 ·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7-21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26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1-04-20 · 시행 2021-07-2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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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제11조 감시인의 업무제12조 기초자산집합의 파산절연 등제13조 우선변제권제14조 이중상환청구권제15조 대항요건의 특례제16조 근저당권 관련 특례제17조 위험 관리 및 공시제18조 조사제19조 업무개선명령제2조 정의제20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조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제23조 업무의 위탁제24조 벌칙제25조 양벌규정제26조 과태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제5조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제6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제7조 발행한도 등제8조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제9조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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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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