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04-20 · 시행 2021-07-21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제11조
감시인의 업무
제12조
기초자산집합의 파산절연 등
제13조
우선변제권
제14조
이중상환청구권
제15조
대항요건의 특례
제16조
근저당권 관련 특례
제17조
위험 관리 및 공시
제18조
조사
제19조
업무개선명령
제2조
정의
제20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제26조
과태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제5조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제6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제7조
발행한도 등
제8조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제9조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