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4-20 공포2021-07-2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 제5조 ·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 제6조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 제7조 · 발행한도 등
- 제8조 ·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 제9조 ·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 제10조 · 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 제11조 · 감시인의 업무
- 제12조 · 기초자산집합의 파산절연 등
- 제13조 · 우선변제권
- 제14조 · 이중상환청구권
- 제15조 · 대항요건의 특례
- 제16조 · 근저당권 관련 특례
- 제17조 · 위험 관리 및 공시
- 제18조 · 조사
- 제19조 · 업무개선명령
- 제20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2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 ·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
- 제23조 · 업무의 위탁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양벌규정
- 제2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