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1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0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12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동계약체결의 사유제10조의2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제10조의3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제11조 선지급의 기한제11조의2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제12조 재보험사업제13조 구제급여의 종류제14조 의료비제15조 요양생활수당제16조 장의비제17조 유족보상비제18조 재산피해보상비제18조의2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선지급제19조 제2조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제20조 제21조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22조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제23조 제24조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제25조 전산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제26조 이용 대상 자료의 범위제27조 재정지원의 기준제28조 취약계층의 범위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 해양시설의 범위제30조 권한의 위임제31조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제32조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