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제33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1.삭제<2024.12.24>
2.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4.법 제23조,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신청ㆍ지급 및 선지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28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5.법 제42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배상청구소송의 지원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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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 권한의 위임제31조 ·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제32조 · 보고제33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4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