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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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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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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5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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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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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 의사의 공개 제15조 위원회의 정원 등 제16조 소위원회의 설치 제17조 자문기구의 설치 제18조 사무처의 설치 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2조 정의 제20조 징계위원회 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2조 진상규명조사 제23조 조사신청 제24조 각하결정 제25조 조사의 개시 제26조 조사의 방법 제27조 동행명령 제27조의2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28조 고발 및 수사요청 제29조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3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30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0조의2 공소시효의 정지 제31조 청문회의 실시 제32조 국가 등의 지원 제33조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34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35조 ~ 제9조 (29개)

제35조 증인 등의 선서 제36조 증인 등의 보호 제37조 검증 제38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39조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4조 위원회의 독립성 제40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41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42조 비밀준수 의무 제43조 자격사칭의 금지 제44조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5조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46조 운송비ㆍ여비 등 제47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48조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9조 자료기록단의 설치 제49조의2 사회적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제50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51조 조사 제52조 조서작성 제53조 조서의 대용 제54조 출석요구 제55조 벌칙 제56조 과태료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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