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 자금, 제품 설계,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의 지원
2.순환원료 사용 촉진에 필요한 전문기관ㆍ전문인력 양성
3.순환원료 사용 우수사업자 지원
4.순환원료의 통계 구축 및 정보 공개
5.순환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ㆍ인증 기술 지원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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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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