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은 폐기물(영 별표 4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은 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소각의 경우: 0.8321
2.매립의 경우: 1
②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시ㆍ도지사는 폐기물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 등 제1항에 따른 소각ㆍ매립 처분량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교부비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교부비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교부금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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