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기본계획의 변경
- 제4조 · 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5조 ·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 · 위원의 해촉
- 제8조 ·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 제9조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
- 제10조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
- 제11조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 및 관리
- 제12조 ·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13조 · 창업의 활성화
- 제14조 ·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등
- 제15조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 제16조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 제17조 · 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전담사업자의 지정
- 제1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제20조 · 업무의 위탁
- 제8조의2 ·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12조의2 · 드론공원의 지정 요건
- 제12조의3 · 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 제12조의4 · 드론공원의 지정 변경
- 제12조의5 · 드론공원의 지정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