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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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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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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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법 법률

인용 조문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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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1. 여행업 가. 종합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제13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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