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ㆍ추진기관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설비 또는 장치의 변경으로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영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동력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의 제거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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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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