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공포일 2016-10-11 · 시행일 2016-10-11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30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16-10-11 · 시행 2016-10-1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약관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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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약관의 내용제10조 손해발생의 보고제11조 배상책임의 승인제12조 소송에 따른 보고제13조 자료조사에 응할 의무제14조 계약의 해지신청제15조 계약의 해지제16조 보상금지급의 청구제17조 구상권 행사가 있는 경우의 면책제18조 구상권 행사제19조 다른 보상계약과의 관계제2조 보상손실의 보상제20조 책임보험계약과의 관계제21조 보상금의 반환제22조 과태금의 징수제23조 과태금의 납부제24조 양도의 금지 등제25조 재판관할제26조 경비의 부담제27조 원단위 미만의 단수제28조 적용법령제29조 법령의 변경제3조 보상계약의 체결 등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보상금액의 한도제5조 계약의 변경제6조 보상료의 납부제7조 보상료의 반환제8조 계약에 관한 보고제9조 원자력 손해의 방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