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14조 (계약의 해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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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이 계약체결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조치 이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해지신청서 4통(정본 1통 및 사본 3통)과 기타 손해배상조지를 강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 계약체결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조치 이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해지신청서 4통(정본 1통 및 사본 3통)과 기타 손해배상조지를 강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