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20조 (책임보험계약과의 관계)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이 계약에 의하거나 또는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경우에 있어서 해당 보상에 관한 원자력손해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충당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또는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의 합계액이 이 계약체결이 포함되는 손해배상조치의 배상조치액에 상당하는 금액(해당손해배상조치에 책임보험계약 및 보상계약의 체결이외의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조치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해당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업자에게 보상한다.
②사업자가 배상조치액에서 책임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해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원회가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해 지급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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