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7조 (보상료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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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보상계약 예정종료 기일의 전날이전에 제3조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와 제14조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이미 납부받은 보상료 내에서 해당종료 또는 해지일의 다음날(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날)로부터 시작되는 기간에 따라 보상료를 사업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보상계약 예정종료 기일의 전날이전에 제3조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와 제14조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이미 납부받은 보상료 내에서 해당종료 또는 해지일의 다음날(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날)로부터 시작되는 기간에 따라 보상료를 사업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료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상료 반환청구서 4통(정본 2통 및 사본 2통)과 보상료의 반환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