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5조 (계약의 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변경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 계약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사업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변경승인신청서 4통(정본 2통 및 사본 2통)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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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변경승인신청서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변경승인신청서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변경승인신청서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변경승인신청서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변경승인신청서 | 계약번호 | 제 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변경승인신청서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변경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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