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16조 (보상금지급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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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정한 보상금 지급신청서 4통(정본 1통 및 사본 3통)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상금을 청구한다.1. 보상금을 청구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 서면2. 보상손실 계산서3. 보상손실계산의 기초가 될 증거 서류의 사본4. 해당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지급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정한 보상금 지급신청서 4통(정본 1통 및 사본 3통)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상금을 청구한다.1. 보상금을 청구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 서면2. 보상손실 계산서3. 보상손실계산의 기초가 될 증거 서류의 사본4. 해당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지급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②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제1항에 따라 청구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