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3조 (보상계약의 체결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신청서 4통(정본 2통 및 사본 2통)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기간은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을 폐지한 날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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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신청서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신청서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신청서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신청서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신청서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신청서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신청서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신청서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체결신청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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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약관의 내용제2조 · 보상손실의 보상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조 · 보상계약의 체결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상금액의 한도제5조 · 계약의 변경제6조 · 보상료의 납부제7조 · 보상료의 반환제8조 · 계약에 관한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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