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4조 (보상금액의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①위원회가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이 계약기간 내에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에 의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보상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의 보상계약금액 통화단위가 계산단위인 경우 해당연도 보상료 납부 시 적용한 환율에 따라 환산한 보상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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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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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10-11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보상금액의 한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