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15조 (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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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1.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에 수반된 손해배상조치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2. 보상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3.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태만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때4. 「원자력안전법」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5. 제9조에 따른 원자력손해를 감소 또는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1.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에 수반된 손해배상조치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2. 보상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3.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태만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때4. 「원자력안전법」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5. 제9조에 따른 원자력손해를 감소 또는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는 사업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후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