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21조 (보상금의 반환)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 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반환할 보상금을 위원회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1. 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사항에 기인한 원자력 손해2. 위원회가 제15조에 따라 보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사업자가 그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날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한 원자력 손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