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9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9-12-31 · 시행 2019-12-3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공사감리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공사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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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총칙제10조 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제11조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등제12조 공기 및 공법의 변경제13조 감리보고서 등제14조 감리보조자 등제15조 자재의 검사 등제16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제17조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제18조 “갑”의 계약 해제·해지제19조 “을”의 계약의 해제·해지제2조 업무기간제20조 손해배상제21조 “을”의 면책사유제22조 공사감리 업무 중단 시의 보수 지불제23조 기성공사비의 지불검토제24조 특정공사에 대한 확인점검제25조 비밀보장제26조 외주의 제한제27조 분쟁조정제28조 통지방법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제4조 업무범위제5조 보수의 조정제6조 자료의 제공 및 성실 의무제7조 업무의 착수시기제8조 업무의 수행제9조 현장지도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