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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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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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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18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를 통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