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증명서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9항 및 규칙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제출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증명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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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증명서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대표자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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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기계설비유지관리자(경력, 보유) 증명서 발급신청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경력 [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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