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표준 교육과정 및 해당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하여 기계설비 관련 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학과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③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2항의 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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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학과 인정신청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학과 인정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기계설비 관련 학과
구분 | 학과 영 별표 2 제2호 가목 | | 비고 1. 위 표의 학과 및 교육과정은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서비스,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 또는 00관련과라 함은 00계열, 00(시스템)과, 00(시스템)학과, 00(시스템)공학과, 00(시스템)학부, 00(시스템)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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