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이의·정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2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기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력·학과 및 등급 인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미 제출한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정정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조회·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미 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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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이의ㆍ정정 신청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8호서식] 이의ㆍ정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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