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6조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1-07-02 · 시행 2021-07-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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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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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 승인 제11조 심사결과 통지 제12조 계획서 승인 변경 제13조 사업 계획의 승인 및 사업 변경의 승인 취소 제14조 지원금 지급대상 제15조 지원수준 제16조 지원금의 사용 용도 등 제17조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결정 제18조 지원금 지급신청 제19조 지원금 지급결정 제2조 정의 제20조 지원금 중복지원제외 제21조 사업계획 위반에 대한 지급 제한 제22조 지도ㆍ감독 제23조 조사 등 제24조 사업주의 책무 제25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6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범위 등 제4조 지원금 사업 참여요건 제5조 지원금 사업 참여신청 제6조 보완요청 및 반려 제7조 조사보고서 제8조 심사위원회 설치 제9조 심사위원회 운영ㆍ심사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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