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7조 (조사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ㆍ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개시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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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사업계획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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