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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12-26 · 시행 2022-12-26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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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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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시기관 제11조 연구책임자 제12조 대형선도과제의 발굴 및 절차 제13조 연구개발과제의 사전기획 및 절차 제1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5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제16조 사전검토 제17조 감점 기준 제18조 개념평가 제19조 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실증사업의 투자심사 제2조 적용범위 등 제20조 선정평가 제21조 선정평가 결과의 보고 제22조 실증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 제23조 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제24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제26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제27조 협약의 준비 제28조 협약의 체결 제29조 협약의 변경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0조 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실증사업의 투자계약의 변경 제31조 협약체결의 중지 제32조 협약의 해약 제34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제35조 진도점검 제37조 단계평가 제38조 최종평가 제39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4조 ~ 제9조 (24개)

제4조 추진절차 제40조 검토위원회의 구성 제41조 수입금의 관리 등 제42조 수입금 및 수익금의 사용 등 제43조 기술료 징수 등 제44조 기술개발결과의 공개 제45조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제46조 성과활용평가 제47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제48조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제49조 행정행위 등 제5조 연구개발과제기획단 제50조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 제51조 실증사업의 홍보 제51의2조 위험성평가 제51의3조 주민참여 제51의4조 지열발전기술 실증사업 안전관리 제52조 우수연구자 포상 제53조 표준서식 등 제54조 재검토기한 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제7조 제재처분평가단 제8조 전문기관 제9조 연구개발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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