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51의4조 (지열발전기술 실증사업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열발전기술 실증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기상청과 협의하여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진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측되는 지진파형 자료를 실시간으로 기상청에 공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진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진도 Ⅲ 이상의 지진을 관측한 경우 해당 지진의 최대지반가속도, 최대지반속도 및 과제와의 연관성을 포함한 지진정보를 관계기관(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전문기관, 실증설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열발전기술 실증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수행과정에서 대심도(실증사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한계 심도를 말한다.) 이상 시추를 하는 경우, 시추 현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유정 제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현장감독으로 배치하여야 한다.1. IADC(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rilling Contractors)2. IWCF(International Well Control Forum)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기관의 유정제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지열발전기술 실증과제 수행과정에서 고압의 물을 주입하여 지하의 암석을 파쇄하거나 지중에 유체를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사전에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업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검증위원회를 개최한 연구개발기관은 그 타당성 검증 결과를 작업 시작일 3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5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행정행위 등제50조 ·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제51조 · 실증사업의 홍보제51의2조 · 위험성평가제51의3조 · 주민참여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1의4조 · 지열발전기술 실증사업 안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우수연구자 포상제53조 · 표준서식 등제5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