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1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3-04-24 · 시행 2023-04-24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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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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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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