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사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및 수사관은 조서작성과 영상녹화를 병행함에 있어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의자등의 진술요지를 기재한 별지 서식의 수사보고서(영상녹화 진술 요약)를 작성하게 한다.
②조서작성 없이 영상녹화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와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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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수사 과정 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서식]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17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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