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영상녹화 조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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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및 수사관은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내의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및 수사관은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내의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 및 수사관은 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③피조사자가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하거나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검사 및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을 조사함에 있어 조서작성과 병행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다. 다만, 공소제기 가능성이나 다른 증거에 의한 공소사실 입증가능성 등 사건의 특성과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서작성 없이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