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23조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3-08-11 · 시행 2023-08-1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이하 "검증 지침"이라 한다)의 제3장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ㆍ관리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탄소지장 연계 등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국제상호인정협정체결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증기관 지정 신청 요건 등 제11조 신청 접수 및 문서평가 제12조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 제13조 인정서 및 지정서 관리 등 제14조 검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제15조 지정심의위원회 제16조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제17조 지정심의위원회 기능 제18조 검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재지정 등 제19조 정기 및 재지정 심사 등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1조 검증기관의 휴ㆍ폐업신고 등 제22조 검증기관 휴업 종료 제23조 수당 등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사무국의 설치 제5조 검증기관 지정 운영원칙 등 제6조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7조 검증업무범위 및 지정 분야 등 제8조 검증기관 지정 절차 등 제9조 심사반의 구성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