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드론지적측량규정
공포일 2023-08-25 · 시행일 2023-08-2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2조
드론지적측량규정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8-25 · 시행 2023-08-25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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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