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지적측량규정 제16조 (추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계 및 현황은 도면 편집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수동 또는 자동방식으로 추출한다.
②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에 지적도, 도시ㆍ군 관리계획선 및 측량자료, 수치지형도 등을 중첩하거나 임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지상경계 및 현황 추출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③수동방식에 의하여 경계 및 현황을 추출하는 경우 정사영상 또는 입체영상을 확대한 후 상하좌우 및 고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계 및 현황을 추출하며, 예시는 별표 5와 같다.
④제1항에 따라 추출한 경계 및 현황은 「지적업무 처리규정」 별표 3에 따른 코드를 적용하여 점과 선 또는 면의 형태로 추출하며, 드론측량 방법임을 알 수 있도록 색상을 다르게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지적재조사측량의 경우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별표 5를 적용한다.
⑤제1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정사영상에서 건물의 외벽을 추출할 수 없어 건물의 처마를 추출하는 경우에는 선의 색상을 달리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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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경계 및 현황추출 기준 및 예시
■ 드론지적측량규정 [별표 5] 경계 및 현황추출 기준 및 예시 추출 대상 | 현형추출 기준 | 참고도 | 현형추출예시(2D) | 현형추출예시(3D) 전·답 | 고저차가 없는 농지 사이에 논(밭) 두령이 있는 경우 ↓ 중앙으로 경계 설정 | | | 전·답 | 인접된 논(밭)의 높이가 달라 낙수가 있는 경우 ↓ 낙수되는…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측량파일 코드 일람표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표 제3호] <개정 2024. 12. 26.>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표 제3호] <개정 2024. 12. 26.>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표 제3호] <개정 2024. 12. 26.>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표 제3호] <개정 2024. 12. 26.> |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표…
제16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측량성과파일 코드 일람표
■ 지적재조사측량규정 [별표 5] 측량성과파일 코드 일람표 코 드 | 내 용 | 규 격 | 도식 | 제도형태 1 | 확정예정 경계선(점) | 기본값 | | 검은색 3 | 종전 지적선 | 기본값 | | 녹색 5 | 경계조정선 | 기본값 | | 회색 301 | 건물현황선 | 기본값 | | 파란색 * 기타 측량성과파일 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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