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34조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 고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3-09-22 · 시행 2023-09-2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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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체신관서의 관리책임제11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부 작성 등제12조 적합성 원칙제13조 적정성원칙제14조 설명의무제15조 설명서제16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17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18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제19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제2조 정의제20조 광고의 방법 및 절차제21조 계약서류의 제공의무제22조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 금지제23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수행시 금지행위제24조 체신관서의 고지의무제25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제26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제27조 분쟁조정제28조 소액분쟁에 대한 특례제29조 손해배상책임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제30조 체신관서의 손해배상책임제31조 청약의 철회제32조 위법계약의 해지제33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관리ㆍ감독제34조 고시위반 시의 조치제4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제5조 금융소비자의 책무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