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12조 (적합성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신관서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제6조에 따른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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