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 소관 산림청 · 총 36조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4-07-19 · 시행 2024-07-19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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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림소유자의 동의제11조 임도사업계획의 확정제12조 실시설계제12의2조 설계심사제12의3조 설계서 납품제12의4조 설계 실명제제13조 임도설계비제14조 사업설명회제15조 시공감리제16의2조 성토면 사업비기준제17조 임도의 구조개량사업제17의2조 임도의 노폭확장사업제18조 임도 점검 및 평가제19조 계약체결제2조 정의제20조 사업실행제21조 검사신청서의 제출 및 검사관 지정제22조 검사제23조 담당공무원 보수교육제23의2조 중앙기술자문단 운영제24조 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제25조 민간임도의 유지관리제26조 임도의 보수ㆍ관리제26의2조 테마임도 지정 등 관리제27조 임도관리대장제28조 임도의 이관제29조 평가위원 경비지급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재검토 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