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임도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관된 임도에 대하여는 임도관리대장에 이관 근거 및 이관 일자를 기록하고 총 임도실적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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