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임도사업계획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도의 타당성평가 결과 노선이 확정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해의 임도사업계획(신설ㆍ구조개량ㆍ보수)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실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임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실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임도사업량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의한 임도사업량에 따라 다음해에 설치할 임도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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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임도사업계획서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 08. 19.> |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 08. 19.> |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 08. 19.> |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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