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임도설치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5조에 따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임도설치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1-나"에 의하여 임도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2.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부합되는지 여부
②임도설치계획은 시ㆍ도 및 지방산림청 중ㆍ장기 임도설치목표와 지역별 산림면적ㆍ기설 임도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림경영ㆍ관리에 효율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
1. 임도노선의 선정기준 가. 임도노선의 선정시 고려할 사항 임도노선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물의 서식상황, 임상, 지형·토양의 특성, 주변도로 및 임도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임도노선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도를 설치할 수 없다. (1) 삭제 <2025. 4. 2.> (2) 임도거리의…
제6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