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36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상정지계통제11조 방사선방출 제어장치제12조 경고체계제13조 선원용기제14조 식별 체계제15조 구조기준제16조 완전방호형제17조 캐비닛형제18조 무인격리형제19조 휴대개방형제2조 정의제20조 국제표준규격의 준용제21조 검사항목제22조 검사기준제23조 검사방법제24조 검사결과 확인제25조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제26조 설계승인번호제27조 일반사항제28조 방사선기기의 종류제29조 설계자료의 작성기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안전성평가자료의 작성기준제31조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기준제32조 검사 및 품질보증관련 증명서제33조 설계변경승인신청제34조 검사신청제3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6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