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8조 (방사선기기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사선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사선기기가 독립적인 기기 형태가 아닌 사용시설 구조물의 일부로서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1.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가. 산업용 방사선촬영기나. 의료용 방사선촬영기다. 의료용 원격치료기라. 감마선 게이지마. 베타선 게이지바. 관정 정보 연속 측정기사. 휴대용 수분ㆍ밀도 게이지아. 감마선 조사장치자. 이온발생기(크로마토그라피)차. 이온발생기(정전기제거기)카. 이온발생기(연기감지기)타. 엑스선형광분석기파. 자체발광 기기하. 교정기거. 일반 의료용 기기너. 기타2. 방사선발생장치가. 엑스선발생장치나. 사이크로트론다. 신크로트론라. 신크로사이크로트론마. 선형가속장치바. 베타트론사. 반ㆍ데 그라프형 가속장치아. 콕크로프트ㆍ왈톤형 가속장치자. 변압기형 가속장치차. 마이크로트론카. 방사광가속기타. 가속이온주입기파. 기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면제 기준,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 방사선기기 검사 면제 기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8항에 따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