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선박복원성기준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9조
선박복원성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1-20 · 시행 2025-01-2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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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여객선의 한계경사각제11조 여객선의 복원정제12조 여객선의 경사우력정제13조 여객선의 횡요각제14조 소형여객선의 복원성기준제15조 화물선의 복원성 기준제16조 화물선의 경사우력정제17조 화물선의 횡요각제18조 어선의 복원성 기준제19조 적용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특수선형선박의 복원성 기준제21조 특수선형선박의 경사우력정제22조 적용제23조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복원성기준제24조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제25조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복원성제26조 복원성자료의 작성제27조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복원성 계산시의 자료 등제28조 복원성자료의 승인 기준 및 절차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대상제4조 복원성의 시험제5조 복원성의 계산 등제6조 부력의 산입범위제7조 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제8조 표준재화상태 등제9조 여객선의 복원성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