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12조 (여객선의 경사우력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의 횡이동에 따른 경사우력정(<img id="148631423"></img>)은 다음 산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다만, 동 산식중 1개의 여객탑재장소에 대하여 <img id="148643945"></img> b=bo(당해 여객탑재장소의최대너비)<img id="148641133"></img>로 하여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a 및 b의 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1. 2><img id="148641135"></img>
②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회에 의한 경사우력정(<img id="148631425"></img>)은 다음 산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11. 2> <개정 2016. 7. 11><img id="148643947"></img>
③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의 경사우력정(<img id="148631417"></img>)은 다음 산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07.11. 2> <개정 2008. 12. 30><img id="14864113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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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복원성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복원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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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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