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복원성기준 제27조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복원성 계산시의 자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1. 조문 원문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복원성을 계산하고자 할 때 그 계산방식 및 작성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신설 2007.11.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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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복원성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복원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복원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적용제23조 ·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복원성기준제24조 ·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제25조 ·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복원성제26조 · 복원성자료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복원성 계산시의 자료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복원성자료의 승인 기준 및 절차제2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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