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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복원성기준 제14조 (소형여객선의 복원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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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선의 복원성기준 등에도 불구하고 호소ㆍ하천ㆍ항만 안에서만 항해하는 소형여객선(카페리여객선을 제외한다)의 복원성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7.11. 2>

②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선의 복원성기준 등에도 불구하고 호소ㆍ하천ㆍ항만 안에서만 항해하는 소형여객선(카페리여객선을 제외한다)의 복원성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16. 7. 11><img id="148644043"></img>

③여객탑재장소 이외의 장소에 화물을 적재하는 소형여객선의 복원성 기준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