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9조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07-14 · 시행 2025-07-14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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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절차 제11조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2조 일부승인 제13조 조건부승인 제14조 변경 승인 제15조 변경 신고 제16조 농지전용 협의 제17조 산지전용 협의 제18조 기타사항 협의 제19조 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공장 설립계획 이행의 관리 제21조 승인취소 등 제22조 승인기준일 제23조 승인취소 부지 등에 대한 조치 제24조 이행실태조사 및 시정 제25조 지침개정 제26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침제공 제27조 별도 인ㆍ허가상의 고지 제28조 다른 법령 및 지침의 관계 제29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제5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관계 제6조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제7조 시ㆍ군ㆍ구의 처리 제8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제9조 다른 행정기관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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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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